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법원이 기각한 이유: 결손금과 소수 주주 구성

INHERITANCE TAX

가업을 물려받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상속세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많은 상속인이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떠올리는데, 이번 판결은 그 길이 생각보다 좁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속인은 2023년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으로 상속세 약 85억 8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물납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부동산은 받아들이고 주식 부분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로 전해집니다. 하나는 회사의 결손이 한두 해 반짝 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주 구성이 소수여서 나중에 국가가 주식을 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정적 평가도 근거 중 하나로 보도됐습니다.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국가가 그 재산을 받아 관리하고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므로, 팔기 어려운 재산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직전 2년간 결손이 난 회사의 주식을 관리와 처분에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회사의 최근 실적이 상속세 납부 방법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장부에 결손이 두 해 이어진 상태에서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가족은 주식으로 세금을 내는 선택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실무에서 점검할 만한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납부 재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 방법입니다. 물납이 막히면 현금이나 연부연납 같은 다른 납부 수단을 쓰게 되므로, 주식 외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둘째, 주주 구성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판결은 소수 주주 구성이 처분을 어렵게 한다고 봤습니다. 지분이 소수 가족에게 몰려 있는 회사는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결손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갖춰 두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손이 구조적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일시적 사정으로 생긴 결손이라면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경영상 유리합니다.

Q. 결손이 난 회사의 주식은 어떤 경우에도 물납이 안 되나요?

시행령이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유가증권을 거부 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Q. 부동산은 받아 주고 주식만 거부될 수 있나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상속세 중 부동산 부분은 물납이 받아들여졌고 주식 부분만 거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Q. 지금 회사 결손이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죠?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납부 재원과 주주 구성을 점검해 두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전문가와 함께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최근 2년 안에 결손이 난 법인의 주식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대표님
• 상속재산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고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한 경우
• 이미 상속이 시작되어 물납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