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10월 08일

비상장주식 물납 거부, 법원이 기각한 이유: 결손금과 소수 주주 구성

INHERITANCE TAX 핵심 3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졌습니다. 결손금이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였고, 소수 주주 구성 때문에 처분이 어렵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에…

2026 소상공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활용·물류지원 신청 가이드

GLOBAL SELLER SUPPORT 핵심 3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한 입점지원(2차), 활용지원(3차), 물류지원(3차) 참여자를 2026.10.16.까지 모집합니다. 활용지원은 홍보·마케팅비 4,375,000원 한도, 물류지원은 1인당 최대 7,500,000원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하고,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발급부터 챙기십시오. 해외 직구 시장에 내 제품을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