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개정, 대표님만 모르면 손해! 7가지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정용식입니다.

새로운 사업연도를 계획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일 것입니다. 특히 법규의 변화는 기업의 손익과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2026년부터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세법 개정안들이 시행됩니다.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차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Part 1. 기회를 만드는 세제 혜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3가지 📈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은 합법적인 절세라는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제도는 대표님의 의사결정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 ‘장기 고용’이 기업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옵니다.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함께하는가’가 세액공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 핵심 변화: 기존의 일괄적인 공제 방식이 ‘기본공제(1년 차) + 우대공제(2년 차)’의 2단계 구조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면, 1년 차에 850만 원, 2년 차에는 900만 원의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 리스크 완화: 고용이 감소했을 때 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던 가혹한 사후관리가 완화됩니다. 이제는 ‘감소한 인원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배제하므로, 고용 관련 의사결정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K-콘텐츠 기업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웹툰, 디지털 만화 등 콘텐츠 제작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입니다.

• 혜택: 웹툰 제작에 직접 투입된 인건비, 원작 사용료,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제작 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 줍니다. 이는 단순 비용처리와는 차원이 다른,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 적용 시점: 콘텐츠가 대중에게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파격적인 혜택, 그러나 ‘사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혜택 강화: 인구감소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이 기존 ‘7년 100% + 3년 50%’에서 ’10년 100% + 5년 50%’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정착과 성장에 막대한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 주의할 점: ‘감면 한도’가 신설되고, 이전 후 2년 내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조항이 도입됩니다. 이전 계획 시 반드시 고용 유지 계획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Part 2. 반드시 대비해야 할 세무 리스크: 과세 당국의 강화된 시그널 ⚠️

세제 혜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과세 당국은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확대: 유튜버 등 신종업종,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 대상 확대: 기존 전문직, 예식장 등에 더해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 당국이 신종 고소득 업종의 현금 매출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 대응 전략: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대표님께서는 지금부터 현금 매출과 계좌 이체 내역을 누락 없이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인상: ‘1%’ 인상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인상됩니다.

6. 실질 사업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페이퍼컴퍼니’는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상주 직원 근태 기록 등 실질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7. (참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대표님 개인의 절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되어, 연말정산 시 개인적인 절세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

2026년의 세법 개정은 준비된 기업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안일한 기업에게는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법규의 변화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 이를 경영 전략에 녹여내고 한발 앞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 세무법인동안은 단순한 기장 대리를 넘어, 대표님의 사업이 세무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변화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정용식 드림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