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3.3% 프리랜서 계약이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 프리랜서 합동 점검)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동안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화를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대표님들께 가장 익숙한 인건비 처리 방식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직접 넘겨받아 ‘무늬만 프리랜서’, 즉 위장 프리랜서 의심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과거처럼 문제가 불거진 후에야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기업을 찾아내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의 사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재무 리스크’이자 ‘법률 리스크’입니다. 🤔

‘가짜 3.3 계약’, 왜 지금 위험 신호가 켜졌는가? 🚨

핵심은 ‘데이터 연계’에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는 이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데이터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자는 거의 없는데, 사업소득자(3.3%)만 유독 많은 사업장
• 과거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
• 특정 업종 (예: 음식·숙박, 도소매, 제조업, 택배·물류 등)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명시했더라도, 정부는 더 이상 서류의 제목만 보지 않습니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계약서가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

대표님께서 반드시 자체 점검해보셔야 할 핵심 기준은 ‘사용종속관계’의 여부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님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 ‘절세’가 아닌 ‘조세포탈’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직원이 근로자로 판정될 경우, 대표님께서는 그동안의 ‘비용 절감’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가장 좋은 방어는 선제적인 점검과 개선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1. 첫째, 현재 맺고 있는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에 따라 각 계약의 리스크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2. 둘째,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막대한 추징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셋째, 인건비 구조와 인사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은 몇 배의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점검이 미래의 더 큰 위기를 막는 최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대표님의 안정적인 사업 성장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저희 세무법인 동안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

기업의 이익을 연구하고,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세무법인 동안 서초지점 대표 정용식 세무사 드림.

자주 묻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