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의 정용식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무조사가 강화된다’는 불안감을 넘어, 이번 국세청의 움직임이 대표님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국세청은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3가지 핵심 검증 포인트 🔍
국세청의 이번 검증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검증의 칼날은 다음 세 가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1. 채무 상환 능력 (부담부증여 리스크)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가장 널리 알려진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녀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대출을 승계받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더라도, 그 상환 자금의 원천이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나 용돈이라면 사실상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계획하신다면, 단순히 채무를 넘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금융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대표님의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동종업계 및 직급에 맞는 합리적인 급여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분명한 자금 흐름은 결국 더 큰 세무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2. 증여 재산의 ‘뿌리’를 찾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이번 검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세청이 수증자(자녀)뿐만 아니라 증여자(대표님)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역추적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증여한 아파트의 취득 자금이 회사의 유보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한 것이거나, 신고 누락된 사업소득으로 밝혀진다면 문제는 개인의 증여세를 넘어 법인의 세무조사로 즉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 증여 문제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개인 자산과 법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표님의 가지급금, 불분명한 현금 인출 등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3. ‘가족 법인’을 이용한 우회 증여 (특정법인 증여의제 리스크)
몇몇 컨설팅에서는 자녀가 주주인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도 ‘유형 5’로 명시하며 이러한 우회 증여를 정밀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세 전략인 줄 알았던 방법이 오히려 가산세까지 더해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곧 최고의 절세입니다 📝
국세청의 이번 발표는 고가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신호입니다. 눈앞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묘수나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부의 이전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표님의 사업 성장과 함께 일군 소중한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대표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파트 증여 세무조사 핵심 요약
저희 세무법인동안은 수많은 기업 대표님들의 세무 파트너로서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자산 승계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왔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대표님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무법인동안 서초지점
대표세무사 정용식
자주 묻는 질문 ❓
